<SK이노베이션 패소 간단 요약> - 출처: 하나투자증권
1. 2017년 10월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에 '전지 핵심인력 채용관련 협조 요청을 시작으로 12월 대전지법에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4월 LG화학은 미국 ITC 및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해 배터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5월 8일 SK이노베이션은 해당 소송 건을 자율 공시하면서 배터리 소송이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2. 11일 ITC는 SK이노베이션에게 미국 내 10년 생산 금지를 확정해 LG에너지솔루션 측이 주장한 인력 유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결과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도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조 원대의 합의금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언론 및 재계에 따르면 LG는 SK에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2조 원대 후반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SK측은 충당금 설정을 안했기 때문에 델라웨어 법원에서도 패배할 경우 타격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SK이노베이션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뿐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때 ITC 최종 판결 이후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뒤쳐진 미국은 조지아 주를 필두로 배터리 회사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SK는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26억 달러(약 3조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조지아주는 3억달러 규모의 지원금과 무료 부지를 SK측에 제공했습니다. 해당 공장이 정상화될 경우 약 2600명의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4. 하지만 쉽사리 행복회로를 돌릴 수 없는 이유는 영업기밀 침해 분쟁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와 달리 국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조 바이든에게 있어 거부권 행사는 향후 국제 정세를 이끌어가는데 쉬운 결정은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5. 현재까지 나온 팩트로는 ITC 판결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일부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 및 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막대한 투자를 했던 SK이노베이션은 합의없이 10년을 뒤쳐진다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과의 원만한 합의만이 회생의 기회라 판단합니다.
6. 향후 주가를 조심스레 예측한다면 애플카 이슈가 사라졌던 기아차와 유사하게 15일 큰 폭의 조정이 있은 후 반등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LG화학의 경우 큰 폭의 상승보다는 100만원 수준 정도의 주가 상승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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